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일(4월15일)을 일주일 남짓 남았다. 문재인 정부 3년의 공과 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행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모습, 기타 정파들의 이합집산 등과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대창궐 사태가 마치 유착된 깊은 상처처럼 한데 엉겨붙은 상태로 뇌리에 스쳐 지나간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4월6일 현재 190명이 유명을 달리하게 된 데에 대하여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3년에 대한 총체적 중간평가일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한국경제는 이미 성장, 수출, 일자리 등에서 깊은 병증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쳐 국가경제 전체가 위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된다.

조국(曺國) 사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소위 ‘울산시장선거 관련 하명수사사건’ 등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에 커다란 상처를 냈다. 이것들은, 물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무죄를 가릴 수는 없지만, 권력형비리사건과 선거부정사건인 만큼 이번 선거에서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동에서 조국 전장관을 위하여 ‘구투(狗鬪)’를 벌이던 사람들이 주류인 더불어시민당을 위성정당으로 거느린 것도 모자라, 간판으로 조국(曺國) 수호를 내건 열린민주당을 겉으로는 욕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하는 여당을 보게 된다. 김에 조국(曺國)도 살려내자는 것인가?

혹자는 ‘야당심판론’을 말한다. ‘적폐’, ‘무능’,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발목잡기’, ‘도로 친박’ 등등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전임대통령에 대한 탄핵사태는 당시 여당이었던 현 야당이 분열해서 자초했던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찍힌 낙인이 ‘적폐’와 ‘무능’이었으니, 이 또한 현 야당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야당은 원래 반대당(opposition party)이다. 따라서 야당이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정당화되려면 ‘대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뜻으로 받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거대 야당에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야 모두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유권자인 국민들의 몫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도 언론도 모든 정보를 중립적이면서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는 또한 여야 간에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이다. 여당이 승리하면 개헌을 추진할 것이며, 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공수처의 운명도 선거결과에 달려 있다.

지금의 전반적인 판세는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을 석권하면서 수도권에서 승부를 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투표의향을 묻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72.7%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혔으니, 유권자들의 표심도 겉보기와는 달리 용틀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후보자들의 자질과 공약을 철저히 검토한 후 예상보다 훨씬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4월15일에(아니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4월10일과 11일에도) 투표소에 가서 주인된 권리를 반드시 행사하는 일이 남았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인들이 ‘자기편만 보고 정치하는’ 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다. 그리고 그럴수록 국민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하게 확립해 갈 수 있다. 이 모두가 유권자들의 책임이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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