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회의 구조개혁이다.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또 노동 개혁과 관련, “연공 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 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와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은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김두수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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