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정부가 재정 준칙 한도(3.0%)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사실은 긴축재정을 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이라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내지 않은 게 많아서 지방은 굉장히 어렵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일단 다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확보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 ‘아전인수’격으로 접근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울산 출신 예결위원인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의 전방위 대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지난 8일 선제적으로 울산시 교부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울산의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삭감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교부금 6조5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지방에 뒤집어씌우는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삭감되면서 울산지역 행정과 교육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시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2676억원의 교부금이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추가로 1000억원가량이 감액됐다. 때문에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의 국세 기여도와 교부세 수혜 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부세 비율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울산시가 납부한 국비는 지난 5년간 약 55조원, 연평균 3.4%로 서울을 제외한 6대 광역시 중 부산 다음으로 많았다. 하지만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비율은 1.22%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울산 시민은 국가에 기여는 많이 하고, 혜택은 적게 받는 것이다.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역대 울산시 정부와 지역 정치권에선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세수입이 중앙 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해 정부의 울산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 김 의원도 이날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주요 산업도시에서 거둬들인 국세가 지역 발전으로 환원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의 교부세 비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시장과 안승대 행정부시장·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이달부터 다음 달 중순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유지, 릴레이식으로 대국회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시 국비팀 관계자가 전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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