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여야에 따르면 명태균씨 의혹 등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내밀며 여권의 균열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예봉에 맞서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방패 삼아 단일대오의 방어 진영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수정된 김 여사 특검법을 올려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이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갈래로 압축했다.
여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제삼자 추천’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시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4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뺐더니 악법이라고 우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꼼수 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장 추천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등 독소 조항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김 여사 문제 해법을 놓고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 온 친한(한동훈)계도 특별감찰관 추진 카드를 내세워 특검법 수정안에 선을 그으면서 사실상 단일대오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진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 표결 없이 의원들의 합의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내 지도부가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에 비중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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