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한 뒤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두 차례 연기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더 유예하자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행 유예론의 주된 이유는 과세 인프라 미비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되 공제 선을 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가상자산 거래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입장이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막판 힘겨루기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에서 감액분만 반영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표’ 내년도 예산안을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증액은 없이 정부 원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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