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진혁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2025년 본예산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어 지적됐는데,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거래 사기, 청소년 범죄 등 분야에 예산이 투입돼 개선될 수 있음에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 체감형 사업 발굴을 당부했다.
천미경 부위원장은 내년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으로 새로 시작되는 청소년 도박치유교실 운영 사업, 청년 서포터즈 운영사업, 청소년경찰학교 운영 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환 위원은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추경예산을 확보했지만,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점을 지적하고 집행률 제고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강대길 위원은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돼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있지만, 단속장비 이전 설치비·회선사용료·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기에 정부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건의해 과태료를 가용재원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방안을 찾도록 요청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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