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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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 위한 국회·정부 협의체 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1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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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12·14 탄핵 다음 날인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히자, 정부도 “여야 포함 국회와 협력이 준비돼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물밑 대화의 물꼬가 열릴 것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바람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직후 계파 갈등이 증폭되면서 ‘시계 제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기대했다.

이 대표는 혼란 수습에 있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다.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선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헌재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다.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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