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192석의 거대 야권은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보류하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이 발의한 탄핵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펼치고 나섰다.
여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지점과 맞물려, 국회의 12·14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의와 수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 주도로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상욱(울산 남구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김예지·한지아 의원 등 4명은 표결에 참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임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이 한 권한 대행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들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면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여·야·정의 3각 파열음이 증폭되자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도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 권한대행,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석 대상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어서 가부와 관계없이 협의체 출범도 한동안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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