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오는 2022년까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발급되고 있는 지적·임야 도면의 각종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신축·변형 등 도면오류의 보정 없이 이미지를 전산화한 것으로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도곽·축척·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및 중첩이 있을 경우, 부정확한 도면 발급으로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지정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제한되는 등의 불편이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구는 이에 올해 1억5000만원을 들여 2371필지에 대한 오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행정서비스 품질을 보다 높일 계획이다.
한편, 남구는 지난 10일 지적측량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임야 도면정비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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