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법원은 이 대표 영장 심사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 영장은 기각했는데, 사실상 연금 상태인 현직 대통령 영장 발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에 비애감마저 느낀다”고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 판단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에게만 사법 심판 잣대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국민이 모아준 덕분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오늘의 구속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했다.
같은 야당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대통령 구속은 한편으로는 불행한 사태이지만, 매우 다행이기도 하다. 헌법과 법령 위에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또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과정”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별도의 글에서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의 이러한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외교·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고 고환율·고금리·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