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의에서 집중 다뤄질 안건은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다.
하지만 회담 하루 전인 19일 여야가 ‘네 탓 비방전’을 벌이며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각자의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할지를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별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반대하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명시’ 입장을 고수하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격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위주로 특별법을 처리하고, 논란이 있는 주 근로 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추경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속에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극적 타협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 1인당 25만원 소비 쿠폰 지급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전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톤을 높이고 있다. 김두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