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가 탄핵정국의 정점을 찍으면서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확정될 수도 있어 여야 정치권은 초긴장 국면으로 급전환 되고 있다.

산업수도 울산의 정치권도 자연스레 연동되면서 여야 제정당 지도부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확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 확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된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 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정치권의 전망은 기각 쪽에 힘이 실려 있다. 여당은 한목소리로 기각을 확신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비슷한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야의 분석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 탄핵 역시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정치적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두고도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이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고조돼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번에도 1심에 준하는 형량을, 민주당은 무죄를 각각 기대한다.

이 대표가 1심과 비슷한 유죄를 선고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총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최종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판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이 대표가 유죄 선고로 받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에 대한 중도층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고, 민주당에서도 비주류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무죄로 뒤집힌다면 이 대표는 날개를 달게 된다. 당내 대세론에 쐐기를 박고 대권가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여당은 이 경우에도 대법원의 조속한 최종 판단을 촉구하면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