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울산 일선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인솔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다.
실제 남구 한 초등학교는 “교사들의 법적 책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1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고, 교내 체험활동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는 2학기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도 오는 6월21일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처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거나 보류한 지역 학교는 초·중·고 269곳 가운데 70여 곳인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들은 교사 한 명이 수십 명의 아이들을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문인력 보충 등을 바라고 있다.
이에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대학생을 활용해 안정적·지속적으로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춘해보건대학교와 이날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전 보조인력은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해 학생 안전을 지원하는 외부안전요원이나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기타보조인력으로 활동한다.
춘해보건대는 응급구조과, 간호학부 등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안전 보조 인력망을 구성할 계획이다. 안전 보조 인력망은 춘해보건대 1학년 학생을 제외하고 심폐소생술 과정을 이수한 1500명의 학생으로 꾸려진다.
다만 전문 안전요원 양성 등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안전 보조인력이 동행하더라도 교사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솔교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별 일정에 맞춰 대학생 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춘해보건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전문 인재를 양성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안전 보조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은 최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안했다. 제안에는 보조 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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