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11대 교육정책’을 각 정당에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책은 지역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기반 확충을 핵심 과제로 담고 있다. 또 교원 교육활동 보호, 지방교육재정 안정, 국가 돌봄 체계 구축 등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시교육청은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 권역을 아우르는 종합 진로·직업체험관인 ‘울산 잡월드’ 건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동차, 조선, 에너지 등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울산은 직업계고, 대학, 기업 연구기관이 도심 내 집적돼 있어 교육과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산업, 기술, 자립, 창업, 연구, 박물관 기능이 통합된 전국 최대 규모의 울산형 국립 융복합 진로·직업체험관을 건립해 울산이 지역 기반 미래 직업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또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경비 재정 지원 법제화, 교육·돌봄 국가재정 책임 강화 등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재정책임 강화도 제안했다.
돌봄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 돌봄청 신설’과 ‘통합 돌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 교육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기구(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교원 정원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교 규모에 따른 최소 교원수를 확보하는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도 제안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방안도 포함했다. 학습지원 전담교원의 법제화와 정원 확대, 보호자 동의 절차 개선으로 학습권 보장 강화를 마련해 모든 학생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고졸 인재 채용 확대와 직업교육 활성화로 지역 기반 인재 양성과 직업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부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안했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청이 단순히 정책을 이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정책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