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들은 이날 제각기 전략 지역을 찾아 표심을 호소한 가운데, 중앙선대위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후보의 개별 선거운동과 선대위 차원의 정책 공약발표 등 사실상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저출생 위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출산율 저하, 초고령 사회, 지방 소멸이라는 삼중 위기를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사람의 삶을 지키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사람 중심의 인구정책으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양육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정책 소외자들을 줄여야 한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확대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구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밖에도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유통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맘껏 배우고 신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교정시설을 산업화하고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현재 징역형 수용자들의 노역이 낮은 강도의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돼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고, 출소 이후 재사회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이 후보는 또 봉제·목공·청소 등 저강도·저부가가치 수작업 위주의 노역을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작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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