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은 공무원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숨은 행정규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전·복지 △일반불편·부담 △취업·일자리 △소상공인·기업체 △신산업 5개 부문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모집했다.
총 18건이 접수된 가운데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류 규제 완화(최우수) △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우수)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우수)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급 청구에 대한 절차 간소화(장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대를 통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방안(장려) △골목형 상점가 소득공제 지원(장려) 등 총 6건의 우수과제가 선정됐다.
최우수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 신청서류 규제 완화는 영유아·취학아동 대상 농식품 바우처 신청 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영유아 아동의 위임장 제출 규정 개선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운 조손가정·가정위탁 아동의 제출서류 완화를 제안해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규제 개선 제안자 6명에게는 총 170만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 참여를 유도한다. 남구는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소관 기관에 개선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 규정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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