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보건의료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의료계 단체들은 각각 대선기획단을 출범하며 그 동안 준비했던 정책들을 관철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고, 주요 정당들은 직능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보건 의료의 주요 정책이 공공의료, 고령화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의 숙원인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방문치과진료 체계 확립 등 치과계 핵심 정책이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5월13일 ‘2025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하고, “치과의료는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만큼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구강보건정책을 종합적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노인·장애인 구강기능 회복을 위한 필수 치과서비스 공급 확대, 아동 충치 예방관리 종합대책 마련, 성인 잇몸병 예방관리 서비스 확대, 위기의 치과의료(과잉진료, 저수가 덤핑치과) 정상화, 필수 치과의료 공공성 및 구강보건 리더십 강화,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 등을 선정했다. 노년층을 위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 확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위생관리 체계 확립을 비롯해 아동치과주치의사업 전면 시행, 국가구강검진 의무화 및 검사 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구체적인 안을 포함했다.
임플란트 급여화가 2014년 7월 실시된 후, 이듬해인 2015년 7월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점차 기준 연령이 확대됐다. 이후 2018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30%로 인하되어 시행중이다. 이 같은 ‘치과 임플란트 보험 적용’ 시대는 첫 해인 2014년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대상 총 환자 수는 5만2873명으로 시작, 2022년은 177만6827명으로 33.6배가 증가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치과계는 지속적으로 임플란트의 급여 확대와 건보 적용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 왔다. 현행 평생 2개의 임플란트 급여와 부분 무치악에서의 적용범위에 한정될 경우, 늘어나는 노년층의 실제 치료 수요에 매우 제한적이다. 평균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10개 이상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가 흔하다. 그러므로 보장된 개수 이외의 치료는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니, 결국 경제력에 따라 치료의 질이 달라지는 건강 불평등이 심화된다. 급여 확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 강화에도 기여한다. 저작 기능의 회복은 노년층의 소화기계 질환이나 우울증 등 다양한 2차 질병 가능성도 낮추고, 이로 인해 전신 건강유지에도 도움을 줘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노년층에게 절실히 필요한 정책 중 방문치과진료를 들 수 있다. 방문 치과는 치과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의료진이 자택이나 요양시설, 혹은 치과가 없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료와 구강 관리를 제공하는 체계다. 대상자는 요양원 입소자, 자택에서 가료 중인 환자, 입원 중인 환자 중 구강 문제가 있는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이동식 조명과 검진 기구를 활용해 구강 상태를 확인, 이동식 방사선 장비로 구내 촬영, 이동식 엔진과 핸드피스로 필요한 치과 진료를 환자의 침대 위에서 시행하게 된다. 방문 치과진료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와 기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담당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예산 확보와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확충이 따라야 하며 정부나 지자체 주도 하에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구강검진 시행에도 진단에 필수적인 치과용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을 포함시켜 정확한 진단과 치료계획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의 육안적 검사만으로는 검사의 한계가 명확하며, 요식적인 검사만 이뤄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매번 다가오는 선거때마다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건의료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선거가 끝난 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상황도 반복돼 왔다. 이번에는 꼭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되어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기 바란다.
손재희 손재희 CK치과병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