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이어 2번째 장미대선이다.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갖는 의미는 크다. 누구를 선출할 것인지 국민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값진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입법권도 갖는다. 국가를 대표해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고,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형태라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그만큼 대통령 선거가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누굴 뽑아야 할지, 선택에 앞서 고민이 필요하다. 공약을 비교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가 운영 방향을 대략 예상할 수 있다. 공약을 제대로 이행할지는 후보들의 그간 행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선, 이재명 후보는 AI 강국과 복지 국가를 강조한다. 인공지능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해 AI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성형 AI를 무료로 보급해 기술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조작에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선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것이고,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복지 강국을 만든다는 목표도 있다. 울산지역 공약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울산에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공정을 구축해 울산을 친환경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국가 균형발전과 안보 강화 및 자유 주도 성장을 강조한다. GTX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주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으로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이다. 국민연금을 개혁해서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AI 시대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의 기반을 만들고, 군가산점제도와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국가안보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지역 공약으로는,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해 방산 산업으로 확대하고, 수소클러스터를 조성해 울산을 수소산업의 거번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와 세대별 지원제도 및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강조한다.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합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이다. 동시에 지방정부에 법인세나 최저임금 결정권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간 정책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한다. 신구 연금을 분리해 낸 만큼 받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청년에게는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청년세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한다. 울산지역 공약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력난 해소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울산은 더 이상 단순한 공업도시가 아니다. 과거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 온 울산은 이제 AI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 일자리 구조 변화,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등 새로운 과제와 마주하고 있다.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과 울산의 미래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호 너머에 있는 실현 가능성과 그 효과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정을 할 때, 울산은 다음 시대를 준비할 수 있다.
박순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