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및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는 울산 제조업 생산 현장의 필수적인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울산지역에는 약 2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울산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외국인 노동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최근 논의되는 주 4.5일제 도입은 노동 시장 유연성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지향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울산 제조업의 특수성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 결정 구조는 생산성, 숙련도, 초기 투자 비용 등 다양한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다.
현행과 같이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울산 제조업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노동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초기 입국 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역, 교육 등 추가적인 인적 자본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초기 비용과 생산성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국민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울산 지역 제조업체의 노동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외국인 노동자 고용 유인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주 4.5일제 도입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심각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초기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노동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왜곡하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경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증 분석 연구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숙련도 축적 기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차별화된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숙련도 향상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다. 이는 울산 지역 제조업체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숙련 향상의 동기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생산성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
물론 임금 차별화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화는 명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하에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초기 숙련 기간, 언어 능력, 직무 요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차등화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이 아닌 ‘구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거시적인 노동 시간 단축 효과뿐만 아니라, 울산 제조업이라는 특정 산업 현장의 특성과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 노동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미시적인 임금 정책 설계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 시장의 효율성 증대, 울산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화의 필요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울산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김종훈 울산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