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정부가 6월4일 공식 출범하며,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지방분권 시대의 막을 열었다. 그동안 권한과 예산을 독점한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 아래, 지방자치는 껍데기만 남은 채 이름뿐인 자율에 머물렀고, 그 결과 지역은 활력을 잃고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천명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불균형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 중심의 발전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도 이러한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하는 ‘5극·3특’ 기반의 다극 체제 전환이다.
이에 따라 한때 ‘800만 메가시티’를 목표로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형 특별연합으로 출범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부울경 특별자치단체는 2022년 민선 8기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해체됐으며, 현재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체제로 전환돼 광역 교통망 구축과 신산업 육성 등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에 산재한 3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울산 재도약에 중요한 기회다. 울산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재단 등 약 20여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울산이 보유한 에너지·환경·안전 분야의 산업 기반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정책 기능, 이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정밀하게 매칭되는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해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한다.
새 정부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울산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초광역 협력, 공공기관 유치, 지방행정체계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핵심 정책에 맞춰 대응 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