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울산을 ‘고용 둔화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겨우 10억원만 배정했다. 13개 시·도에 총 3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울산에는 그 중 가장 적은 10억원만 배정한 것이다. 울산의 경제와 고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쥐꼬리’ 예산에 불과하다. 정부가 울산의 산업 위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색내기용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도시 울산은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며 주력 산업의 위기가 고용 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고용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었던 지역 기업들은 고용 여력이 약화돼 이제는 고용 위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 대비 0.8%p 하락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치로, 울산의 고용률은 벌써 수년째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동반 감소해 고용 절벽의 심각성을 여실히 방증한다.
울산의 고용 절벽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미국발 관세폭탄 등을 비롯한 여러 악재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수출 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5월 울산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5.7% 감소하며, 4월에 이어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최대 수출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자동차, 석유·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핵심 수출 품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울산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위기의 신호를 의미한다.
울산의 산업 위기와 고용 절벽은 단순히 일자리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울산 경제의 구조적 문제,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오는 리스크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권고사직 등 혹독한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산업 위기 지역 지정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산업 구조 개선과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정부 차원의 산업 구조 개선과 함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대규모 투자·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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