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한 각종 사업부지가 사업 중단이나 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토지행정 난맥’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울주군의회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울주형 스마트팜, 먹거리 식품통합지원센터, 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해양레포츠센터에 대해 “계획 없이 땅부터 사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결과”라고 질타하며, 방치 부지에 대한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할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군은 지난 2019년부터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서생면 명산리 구 영어마을 부지에 대규모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며 80억원을 들여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구축했지만, 국비 공모에서 탈락하며 사업이 백지화됐다.

10년 전 33억원가량을 들여 언양읍 구수리 일원에 매입한 2306㎡ 부지도 방치가 불가피하다.

군은 이 부지를 식품통합지원센터 용도로 매입하고, 4억7000만원을 들여 각종 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계속된 입지 변경으로 매입 부지는 방치 상태다.

2022년 197억원을 들여 산 구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도 비슷한 사례다. 군은 매입 당시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지만, 3년 넘게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실패했고, 어떠한 활용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울주 해양레포츠센터 내 2층 숙박시설은 지난 2016년 준공 후 법률 검토 미비 등으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몇년간 군의회는 해당 숙박시설 활용 방안을 질타 중이지만, 군은 여전히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군의회는 “사전 검토 없이 땅부터 사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울주군이 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땅장사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걸 군의원은 “너무나 많은 사업 대상지가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담당 부서의 검토 부족 등으로 촉발된 문제지만 부서 자체만의 노력으로 해법을 찾기 힘든 실정이 됐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