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시욱 군의원은 “무거중과 무거고에 다니는 울주군 학생들이 군의 교육경비 지원과 청소년 캠프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군은 ‘울산시 울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만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무거중과 무거고는 행정구역상 남구에 속해 있어, 이 학교에 다니는 군 출신 학생들은 주소지가 군이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군은 지난 4월 기준 관내 94곳의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타 구·군보다 많은 28억50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무상급식·교복구입비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남구에 위치한 무거중·무거고는 군의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교육경비뿐만이 아니다. 군이 주최하고 UNIST가 공동 운영하는 하이리더(Hi-Leader) 캠프, 울주 청소년 영어캠프, 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각종 교육협력 지원사업도 ‘울주군 소재 학교’ 학생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이리더 캠프의 경우, 공식 모집 대상이 ‘울주군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명시돼 있다. 무거고에 다니는 학생 중 주소지가 울주군인 학생은 학교가 남구에 있어 참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군은 무거중·무거고에 캠프 관련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은 캠프 개최 소식조차 접하지 못하기도 한다.
김시욱 군의원은 “그간 울주군이 관련 조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무거중, 무거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관행적 행정으로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형성된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교육 경비 지원 관련 문제는 교육부의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영어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울주군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학생 정의에 대한 해석을 참조해 앞으로 무거중, 무거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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