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는 실·과·소별로 2024년도 예산집행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과 비효율 사례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예결위의 주요 지적 사항은 △순세계잉여금 관리 강화 및 활용 방안 검토 △세입 추계 정확도 제고 및 누락 방지 철저 △예산 전용·변경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최소화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의 전반적인 개선 등이다.
세부 사업별로는 △복수 지정을 포함한 효율적인 금고 운영 방안 검토 △과징금·과태료 징수율 제고 △사회복무요원 인력 활용 방식 개선 및 국비 지원 협의 △대체 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홍보 철저 △증가한 청소차량 관리비 절감 방안 마련 △구명환 발사장치 유지관리 철저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공운영비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수영 위원장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반복되는 관행적 예산 운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타당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주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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