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과 군의회가 함께 적극 행정을 펼쳐 신혼 보금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부부를 구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자까지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결정으로 최대 835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의 발단은 지난달 말께 접수된 한 민원이었다.

범서읍 서사리 신혼희망타운에 입주를 앞두고 있던 한 신혼부부는 대출금 이자 문제를 고심하다가 행정 당국의 문을 두드렸다. 공공분양 아파트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것이었다.

군은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정착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원 대상은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자로 한정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은 민원을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민원을 제기한 신혼부부의 입주가 6월30일이었기에 남은 시간 또한 촉박했다.

군은 정책 목적과 법률 검토 끝에 공공분양 입주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지원 확대 과정에서 농협 등 금융기관과의 협의도 병행했다. 지원사업은 업무협약 기관인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대다수가 우리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 중이었기에 대환 대출 또는 이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과 노미경 군의원은 농협을 설득했고,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후취 담보 또는 미사용승인 아파트에 대한 예외적 대출 허용이라는 결과를 끌어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