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를 비롯한 38개 교육시민단체는 이날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권위주의 체제의 잔재인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은 OECD 가입국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재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득권 세력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틀 안에 교사를 가둬서는 안 된다”며 “교사를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로 옭아매어 사회 문제에 대해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치에 무관심한 시민만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기본권이 보장된 교사 시민이 민주시민교육뿐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공약을 이행하고,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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