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오랜 시간 사립대학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전체 대학의 85% 이상이 사립이며, 재학생 기준으로도 약 78%에 달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사립대학의 비중이 73.6%로, 지역 대학교육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지역 사립대학의 안정성과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곧 지역사회 유지와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요소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 신정부는 비수도권 9개 거점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재정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고등교육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정된 국가 예산이 일부 대학에 집중될 경우, 전체 고등교육의 다수를 구성하는 지역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우려가 있음이다.
이미 한국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 비율은 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를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은 국립대에 비해 학생 1인당 정부지원금이 훨씬 적고, 등록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런 현실은 지역 사립대학의 교육 역량과 지역사회 기여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교육의 질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충과 더불어 공공 책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제는 고등교육을 특정 대학 중심이 아닌 전체 생태계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특히나 지역 고등교육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립대학은 단순한 민간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적 기관, 자본이다. 따라서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고등교육 전반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법정재원(국세의 20% 기준)이 존재하듯, 고등교육에도 일정 비율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배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이 가능해지고, 특정 대학 군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있는 투자가 실현될 수 있다.
둘째, 지역 사립대학이 지역 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연계하여 특화된 교육과 연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기반의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거점이자 인재 순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지원되고 있는 라이즈(RISE)와 같은 유형의 재정지원 사업이 그 내용과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확대·강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등록금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확대와 저소득층, 중위소득 가구 대상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졸업 후 지역 정주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적정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이 옳을 것이다.
고등교육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기능을 넘어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와 긴밀히 연결된 국가 발전의 핵심 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전반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정책은 필요하다. 특히나 절대적 다수의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지역 사립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본연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형평성과 국가의 균형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이다.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남호수 동서대학교 교학부총장 스마트모빌리티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