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6·3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7개 울산 대선 공약 가운데 최우선 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특히, 경제성이 부족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2~3년 동안 지지부진한 현실에서 정부의 추진 상황과 속도에 따라 예타 면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본보 취재 결과, 당정은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공공의료원인 ‘울산의료원’ 설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현실화 시키기 위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는 이날 본보 취재진에게 “정부 유관 부처와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울산의료원이 없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의료원은 원천적으로 시민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3 대선 직전 민주당 울산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전략기획단은 이재명 대선후보 울산 공약 발표를 통해 “울산의료원과 반구대암각화 관련 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7대 광역 공약에는 그동안 현실적 어려움과 여론의 갈등 속에 묵혀 두었던 울산의 숙원 과제들을 종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했다.
특히 당시 민주당은 어린이 치료센터를 특화한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했다. 병상수는 울산시정부와 협의를 거쳐 350~500병상 이내 지역 맞춤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5월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 결과 경제성 분석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65(1 이상 경제성 있음)로 평가돼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시킨 바 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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