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울산시의 지방세 징수액이 사상 최대인 1조838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목표보다 1380억원을 초과한 성과다. 부동산 거래 회복, 소비 증가, 기업 영업이익 개선 등이 고르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울산에 필요한 산업·교통·복지·문화 등 도시 기반을 확충해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지방세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지방의 건전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같은 중앙 의존 재원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자체 수입이 늘더라도 전체 재정 구조를 바꿀 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정 의무지출과 중앙정부 보조사업 비중이 크다 보니 지방 세수가 늘어도 지방의 재정 자율성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올해 울산시의 재정자립도는 41.04%, ‘재정 독립성’ 평가지표인 재정자주도는 60.7%에 그친다. 두 지표 모두 꾸준히 하락 추세다. 구·군 재정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그나마 가장 높은 울주군의 재정자립도가 31.8%이고, 중구는 14.59%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필수 행정조차 수행하기 어려워 ‘자치’라는 단어를 붙이기 민망할 지경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 30년의 민낯이다. 지난 19일 울산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분석은 이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국가와 지방의 사무 비중은 63.3% 대 36.7%인데 세입 비중은 74.7% 대 25.3%에 불과하다. 해야 할 일은 지방에 넘겨놓고, 그 일을 할 돈은 여전히 중앙이 움켜쥐고 있는 기형적 구조가 30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와 지방 소멸 위험의 가속화다.
울산의 최대 세수 달성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다. 그러나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한 성과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현 구조가 지방을 ‘못하게’ 만들고 있어서다.
국세·지방세 재배분,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자치단체 재량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방에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향후 30년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다.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