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 확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소득·자산·부채 등 차주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국장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당국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 비율을 제시해왔지만, 그 비중은 여전히 제한적 수준이다”고 밝히고,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잔액 기준)은 금융당국 목표치에 영향을 받아 2010년 말 0.5%에서 2016년 말 43.0%로 크게 높아졌다.

2023년 말에는 51.8%를 기록했다.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분기 34.9%에 그쳐, 멕시코(99.6%)·미국(95.3%)·프랑스(93.2%) 등과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작으면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의 취약성과 금융 시스템 불안정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최 부국장은 지적했다.

이에 그는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위해 2012~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주담대 금리 선택 요인을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으로 나눠 실증 분석했다.

그 결과 차입자 특성 면에서는 자가일수록 또는 총소득, 총자산, 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 부국장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당국이 일률적 목표를 설정하기보다는 차입자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