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치적 기능, 경제사회적 기능, 군사적 기능, 이념적 기능, 국제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그 계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 냉전이라는 역사적 과정에서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화·대립하는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와 동구공산권의 해체는 인민주권국가들의 기능적 마비로 인한 것이었으며, 결국 국민주권국가들의 승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탈냉전 국제질서로 연결됐다.

대한민국은, 20세기 제국주의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 후 외세의 힘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북한 김일성 일당의 침략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전쟁 후에는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민주정치가 훼손되는 수난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기는 한국인 모두에게 비극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 1960년대에 시작된 근대화 과업의 성공으로, 최빈국의 지위로 전락했던 역사를 뒤로 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찬란한 경제대국을 이룩했다. 그리고 정치선진국들도 200~300년 가까이 걸렸던 민주화 과업을 해방 이후 40여 년 만에 성공하게 됐으며, 미래에 대한 기대도 컸다. 그러한 의미에서 20세기는 한국인 모두에게 위대했다.

그런데 좌파의 ‘자학적 역사관’에 세례 받은 정치세력이 집권하면서, 그러한 정치적·경제적 성과와 미래에 대한 기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정치적 기능은 여지없이 사라진다.

경제사회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잠재성장력을 제고하고, 통상국가(通商國家)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국가 잠재성장력을 갉아먹는 과도한 분배정책과 현실성 없는 노동정책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수출경쟁력도 위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이를 미사일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국방부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에 국가안보가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 그 장관은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하여 폭파돼도 이것이 도발이 아니라고 우겼다. 한·미 동맹은 어떠한가? 현재의 한·미 관계에서는 혈맹으로서의 끈끈한 단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존 볼턴 전 미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 집착하고, 미국과 북한에서 동시에 ‘왕따’ 당하는 신세로 나타난다. 물론 이는 존 볼턴 보좌관의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 국제관계에서 얕잡아보였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정치도 별볼일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하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 국회가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기는 글렀다. 여기에 ‘조국 사태’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겪으면서 흐려진 ‘정의의 기준’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은 또 어떠한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에 되묻는다. “이건 나라냐?” 현 집권세력이 4·15 총선에서의 압승으로 모든 것을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정치권에 대하여 선처를 기대하고만 있을 것인가. 더 이상 국가의 기반이 망실되기 전에 정치권에 대하여 전 국민적 경고를 보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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