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8년이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있는 지역이 벌써 2년째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총 4만명 정도가 세제 감면, 보험료 납부 유예, 재정 투입 등의 정책 지원을 받았다. 한차례 연장됐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울산 동구의 상황이 2년전에 비해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조선업 회복이 본격화하기 전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종료되면 동구지역민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에 해외 수주 소식이 몇차례 있기는 했으나 동구의 경기를 회복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동구의 조선업 사업체 수는 2016년 12월 649개였으나 2020년 7월 말 현재 489개로 줄었다. 24.6%인 160개사가 폐업한 것이다. 고용피보험자수는 6만3755명에서 4만7506명으로 1만6249명(25.5%)이나 감소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들도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한차례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9일 울산국회의원협의회는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업황 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소협력·기자재 업체와 조선업 밀집 지역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최악”이라며 “재도약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해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 앞으로 건의문을 보냈다.

울산지역 노사민정 대표로 구성된 울산시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도 1일 회의를 갖고 조선업 고용위기지역 연장 건의문을 채택했다. 울산시는 건의문을 토대로 정부에 내년까지 연장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내 대형 조선소 5개사에 속한 전 협력사도 전체 임직원 명의로 ‘조선업종에 대한 주52시간 제도 유예와 울산·거제·목포 등 대형조선소가 있는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청원해놓고 있다.

울산지역 정·관계는 물론 노사까지,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한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위기가 온전히 극복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것이 뻔한데도 정부의 지원 정책이 중단된다면 그동안의 위기극복 지원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는 것이다. 물론 지역경제도 침체를 벗어나기도 어렵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협력사 도산, 자영업자 폐업, 일자리 감소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