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와 대북정책 좌절 그리고 외교정책 혼선 등 난국을 초래한 정책실패 외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한 정국 혼란으로 인하여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악수(惡手)를 반복하면서 자업자득한 결과이다. 전임 보수정권의 총체적 붕괴 속에 줍다시피 정권을 획득하고 적폐몰이 속에 모든 정당성을 독점해온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정적들에게 강요했던 그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을 앞세워 흔들어대던 그들의 정책이 권력의 비리와 범죄를 은폐 또는 희석하려는 꼼수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현 정부-여당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대규모 펀드사기 사건을 철저히 파헤치라’고 닥달했던 정치인이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 오히려 수사검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법무부 장관의 분탕질에 가까운 수사지휘권 남발만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현 장관을 보면, 그들이 내세운 소위 ‘검찰개혁’이 그 실체나 치밀한 추진계획이 전혀 없이 그저 요란한 구호만 있었을 뿐, 국민들의 실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리하여 ‘공수처’ 설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현 정권의 수사방해 저의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반대하던 고기영 전 차관의 사임 후 하루 만에 기용된 이용구 차관은 이해충돌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가 월성원전 폐쇄 관련 비리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문제를 일으킨 박은정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와 관련하여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을 조사할 때 이용구 차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이용했다는 것도 그렇다. 또한 ‘이종근2’를 굳이 이종근 대검형사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검사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도 불법적 수사개입의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제거를 황급히 서둘렀던 이유가, 감사원의 월성원전 폐쇄 관련 감사 결과 검찰수사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게 되면 대북 원전지원 등 휘발성이 강한 문제들이 현 정부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라는 분석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강변한다. 대통령 공약사항과 합법적 추진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는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 한다. 자꾸 꼼수로 땜질만 하다 보면 결국 터진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그리고 4·15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의회독재의 길을 연 여당이 상황을 너무 낙관하고 정치적 독주를 자임하면서, 정국상황을 너무 악화시켰다.

거기서 멈춰야 한다. 더 이상 나오면 이전 정권의 몰락과정보다 더 참혹한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이미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폭락하고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들은 소위 ‘조국 사태’ 관련사건, 울산시장선거 하명수사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월성원전 조기폐쇄 조작사건, 라임펀드 사기사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등등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발생한 권력형비리나 펀드사기사건을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집권세력은 이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진정한 정의’를 원한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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