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금칼럼]'부울경 메가시티’,울산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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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금칼럼]'부울경 메가시티’,울산의 어젠다는 무엇인가
  • 경상일보
  • 승인 2020.12.14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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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만의 경제적 이점과 역량 살려서
지역협력의 이슈 선도해 나가야 할때
시민 의견 모아 정확한 주장 제시해야
▲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지역 통합 논의가 한창이다.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통합 논의가 광주·전남을 거쳐 부산·울산·경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지역통합 논의이지만 인구 800만의 부울경 통합은 약간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대구와 광주에서의 통합은 소멸해 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생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부울경 통합은 이에 더해 수도권에 맞서려는 자존심도 포함되어 있다. 인구나 경제규모 면에서 수도권에 필적할 수 있는 지역은 부울경이 유일한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여러 명 배출한 PK의 영향력은 작지 않다. 그만큼 동남권 메가시티 논의는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마침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부산과 경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등 나름대로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어젠다를 던지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은 어떤가. 부울경의 협력과 통합 논의에서 울산이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이 통합 또는 협력하여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메가시티의 장밋빛 전망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울산이 메가시티의 한 축으로서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를 위해 울산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략적인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부산과 경남은 지방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은 부산·경남의 주장에 소극적으로 동조하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 울산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심지어 시민단체까지 모두 부울경 통합과 협력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부산·경남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산·경남의 들러리로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울산이 인구나 정치적 영향력 면에서 두 지역에 비해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울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점과 역량을 살려서 지역 협력의 이슈를 좀 더 선도해 나가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정치권, 싱크탱크들도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울산이 지향해야 할 담론 형성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협력과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 나갔으면 한다.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핵심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광역교통망 건설을 전제로 한 조건부 동의’라는 애매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울산시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바를 주창해야 할 것이다.

만일 부산과 경남이 제시하는 어젠다와 이슈들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런 비판 없이 동조만 한다면, 우리에게 ‘부울경’이란 체제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울산의 위상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고 면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루빨리 울산이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젠다를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주장과 목소리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파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역협력은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좌절되고 마는 것이 그간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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