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3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회의에 참석해 재산세 특례 등 주거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 의원 등은 이날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기준 상향(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상시거주 목적 서민주택 1가구 1주택 취득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등을 논의했다. 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함에 따라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이 민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징벌적 세금, 반시장적 규제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정책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