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부결시키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농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항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의회 여야는 네탓 공방을 펼치면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서생면 어업인 및 수산업경영인 단체들은 28일 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생면이 지역구인 김상용 군의원에게 군 추경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들은 “추경안은 긴급을 요하는 예산으로 반드시 6월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부결돼 9월에나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후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생면 단체들은 서생 농기계 지원사업은 국비를 반납하게 됐고 공동시설 정비, 방사선 비상 실내 경보 방송망 구축 등 주민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숙원인 21개 사업 123억여원의 예산이 사라지게 됐다는 입장이다. 서생면 단체들은 김상용 군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부결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지기로 했다.
앞서 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야당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호 군수와 간정태 군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추경안 부결의 발단이 군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이선호 군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을 이 군수가 거부함에 따라 부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책임을 소수당인 야당에게 떠넘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재검토 및 재심의를 요청했음에도 간 의장이 이에 대한 표결을 거치지 않아 부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책임 소재와 별개로 30일 이전 긴급 심의를 통해 서생 특별세와 군민지원금 등 추경 민생예산안 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 의원들의 재심의 요구에 반박했다. 이들은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구두로 재심의를 요구했을 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구하지 않아 수정안을 찬반에 부쳤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상용 의원이 지난 16일 추경안 반영 내역 자료 제출을 이유로 예결위 의사일정 변경 건을 요청했다가 당일 이를 철회한 만큼 자료 미제출은 부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격했다.
한편 울주군은 긴급 예산 처리를 위한 야당의 6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요청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