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경고가 켜진지 오래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목표의 하나로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울산도 이제 산업수도라고 내세우기도 민망할 정도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도 감소하여 광역시 지위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다. 펜데믹 와중에서 임기가 끝나가는 중앙정부는 지방의 아득한 현실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개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해보자. 우선 내부적으로, 울산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울산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들어야 한다. 우수한 전문인력은 지역발전의 필수요소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필요인력의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전문인력은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에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지역의 발전은 지역의 대학과 기업이 힘을 합쳐서 이뤄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울산시가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해상풍력 등도 울산에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었다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우수한 대학의 존재 여부가 지역발전의 핵심 관건이 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예외 없이 지역에 우수한 대학들이 건재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미 경쟁력을 잃은 타 지역의 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기존 대학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학-기업-정부 등 3자가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에 기여하는 ‘트리플 헬릭스 모델’(triple helix model)을 구축하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에서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개발 결과를 제시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방정부는 전반적인 지원전략을 수립·이행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면, 지역은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외부적으로는, 울산 인근의 지방정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도시문제의 상당 부분은 광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울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환경, 상수원,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부산, 경남 등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비대해진 수도권에 대응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동남권을 하나로 묶어 광역권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부울경 메가시티(mega city)’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부울경 협력체제 구축은 전국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메가시티 구상의 핵심은 인근 도시들 간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능적으로 연결된 대도시를 형성하는 것이다. 메가시티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구축된다면, 부울경 지역이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네트워크에서 지리적으로 동북쪽에 치우쳐 있는 울산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메가시티 구상은 울산 발전의 계기도 될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리스크도 큰 것이 사실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들이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좀 더 긴 안목에서 지역의 대학을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육성과 연구개발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인접한 지방정부들 간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지역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더욱 심도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정준금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행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