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수도권에 대응한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을 고려, 부울경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조기 선점을 위해 전담조직 및 민관합동유치추진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울산시의회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가 21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토론회’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와 울산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이같은 유치대상 공공기관 후보군 선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정 실장은 유치대상 공공기관 선정기준으로 △울산 도시의 특성과 연계성-장래 도시여건 △기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성 △울산 산업과의 연계성을 꼽았다.
그러면서 에너지·재난안전·친환경에너지 분야 10개 공공기관 후보군을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재난안전 분야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산업적 특성 분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이 거론됐다.
박태경 영남대학교 교수는 ‘혁신도시 시즌2, 왜 필요하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유치 적합 공공기관 분야로 에너지와 원자력 분야를 제시하며 울산의 현황, 이전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분야를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유치적합 공공기관 선정지표 및 근거로 정책 일관성, 지역 이전 가능성, 시너지 창출 가능성, 경제유발 효과성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승길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인구유입,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 등 지역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가 예상되는 공공기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부울경 3개시도 공동유치 추진과 민관합동유치추진단 구성이 필요하며 기존 혁신도시를 확장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것인지, 공공기관을 기능별로 분산 배치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동 울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공공기관의 이전이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이라는 거시적·전략적 목표에 상응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삼건 울산대학교 명예교수는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지역의 독자적인 정주여건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옥 혁신도시 시즌2 특위 위원은 “1차 혁신도시 이전으로 대두된 교통·문화·의료환경의 정주여건 확충 미비 등 문제점 개선을 통해 완성된 2차 혁신도시 이전 및 환경조성에 대한 전략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과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와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공동 대응하고 부울경 혁신도시 간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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