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서울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광역시임에도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가장 낮은데다 복지관련 시 자체사업도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민연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울산시 당초예산안 사회복지예산 평가자료를 공개했다. 내년도 울산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이 33.86%로 배정되면서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복지예산의 경우 광역지자체 평균이 142만4000원인데, 울산지역은 114만5000원으로 인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는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선별적 복지성격을 가진 공공부조(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금액이 3114억7800여만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민연대측은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이마저도 202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는 정책 변화를 예상해서 증액한 예산으로 국비 매칭 예산이 절대 다수라고 덧붙였다.

사회수당 성격의 기초연금과 영아수당(신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차상위) 등의 예산도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성격의 예산만 합해도 49.3%로 울산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정부 복지정책에 매칭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전체 복지예산의 18.5%에 불과하다. 이는 울산 인구, 소득, 가구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고 시민연대는 설명했다.

시비로 신규 편성된 예산은 8개 사업 42억7000여만원으로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규사업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각 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 속 예산도 매칭 위주의 사업만 근근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부위임사무 이외에 울산지역의 특성과 현실,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사업비중을 높여나가야 지적이 나온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