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는 교체시기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IMF 이전의 폭발적인 고용 증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역량 약화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2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 여성,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은 한층 심화되었다. 사실 냉정히 말해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점차 악화하고 있어 코로나19를 극복하더라도 경제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고용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AI나 서비스로봇, 키오스크 등 도입 확대 등으로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일의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 강화에 대해 경영 리스크로 느끼면서 국내에서 신규 고용 창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맞물리면서 정책의 수립, 시행, 효과를 감안할 때 선제적인 대응이 이미 늦은 것으로 보인다. 이해 당사자인 노사 간의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력을 찾아 탈 대한민국이나 AI·자동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분명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고용 없는 성장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절실하고 정책적 수단 또한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러 대안 중 가장 직접적이고도 확실한 대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 의지를 재강조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과 팬데믹 등의 상황을 거치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무역전쟁과 군사안보 양측면을 모두 고려한 조치로 풀이되며 자국 제조기업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동력 창출을 기치로 내건 한국형 뉴딜 정책에 해외 공장을 국내로 되돌리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리쇼어링 정책 강화의 의지를 밝혔으나 현재 그 결과는 미비하다.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켜 국내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매우 적절하고 의미가 있으나, 과연 세금을 줄여주고 일부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수준으로는 해외에 이미 진출한 대기업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지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경직된 고용시장, 급격히 높아지는 인건비, 낮은 노동생산성, 갈등적 노사관계, 겹겹이 둘러쳐진 정부의 규제를 피해 사업장을 나라 밖으로 옮긴 기업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정부의 말 한마디에 해외사업장을 철수하여 본국으로 돌아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말 진정성 있게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기업도 놀랄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번 만들어지면 여간해선 없어지지 않는 수많은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
그러나 수십년 간 형성된 기업환경과 경제 체질을 단기간에 바꿀 수도 없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만 듣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기업에 몰아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사실상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리쇼어링 특별구역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지원은 전 산업에 대한 일괄 적용은 어려울 것이며, 경쟁우위 산업을 선정해 최적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를 집중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시키는 혁신적 모델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