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정 당국이나 정치권 등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돼 내국세 증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올해 지방분권화 계획에 따라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도 약 6000억원 줄었다. 내국세 규모가 줄면서 시·도교육청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현실이 됐다.
유치원,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은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 규모는 2011년 36조원, 2016년 43조원, 2021년 59조원으로 확대됐다. 울산교육청이 교육부에서 받는 교부금도 같은 기간 9235억원에서 1조4912억원으로 늘었다.
재정 당국이나 정치권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지난해에 와서야 전국적으로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시행됐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이제야 완성 단계에 있다. 유치원 무상교육과 급식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유럽 국가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수십 년 전부터 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늦은 셈이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기본 토대는 갖췄지만, 질적 향상의 문제도 남아있다.
일과 후나 방학 때 학교 문을 나서면 우리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도 없다. 마을마다 개인별 특기 적성을 키울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차 살아갈 외부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공간이 절실하다. 학생문화예술회관, 창작센터, 종합체육관, 독서체험관, 소프트웨어교육센터, 각종 수련시설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이다.
선진국은 교육 당국, 지자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미래를 살아갈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외부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시설도 열악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지어진 학교 건물도 아주 많다. 울산에만 40년 넘은 건물이 58개교 87개 동이 넘는다.
공간이 인간의식, 행동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교도소처럼 규격화된 공간에서 4차 산업사회를 주도할 인재를 키우라는 요구는 지나치다. 건물 하나를 개축하는 데 최소 80억원에서 100억원이 든다. 당연히 낡은 학교를 미래형 공간인 스마트건물로 전환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각 학교별 화장실 개선, 석면 교체, 내진보강, 급식실 현대화, 실습실 개선, 교실 정보화 등 교육환경 개선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급변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남과 다른 창의력, 소통 능력, 인성,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등일 것이다. 교사 중심, 강의 중심, 시험 중심의 현 여건에서는 길러질 수 없는 역량들이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교과별 교실, 토론실, 실험실, 정보화교육실, 예체능 공간을 갖추고 학생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학교 공간을 혁신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그러한 노력의 하나다.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여건 조성 등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도 줄여야겠다는 것은 미래교육을 바라보지 못한 단편적 견해이다. 지금은 교육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투자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인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용균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