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그러나 추경안 처리 시점과 증액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시작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2일 여야 원내지도부 등에 따르면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열어 속도전을 천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짠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공식 선거운동 하루 전인 14일까지도 추경 협의가 안 되면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없다. 민주당이 정부와 담합해 강행 처리하거나, 아니면 대선을 마치고 추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달 15일을 ‘데드라인’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처럼 추경안 처리 속도를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 이유는 대선 전 추경 편성 및 집행 여부에 따른 표심 득실 계산이 엇갈리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경 규모를 놓고도 여야는 겉으론 증액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외치면서도 셈법은 전혀 다른 동상이몽의 상황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와 코로나 방역 보강 등을 위해 이번 추경 규모를 35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32조~35조원가량을 더해 총 50조원 안팎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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