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언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문 의장이 이날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에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나아가 ‘선거법 원안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를 거쳐 부결을 감수하고 선거법은 원안을 상정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는 ‘딜’을 타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4+1’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준연동형 25석 적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가능성마저 언급된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