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0일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국 전망과 과제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선을 계기로 거대야당으로 바뀌면서 윤 정부 정권인수위에서부터 정치 상황이 예사롭지 않는 상황이다.
대선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에서 여전히 뒤지는 반면 패배한 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을 좌지우지할 입법권력을 계속 움켜쥔 형국이다. 이러한 가파른 정치지형을 의식한듯 윤 당선인은 당선첫날인 10일 특별히 ‘협치’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6·1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행정지형의 ‘완전접수’여부가 화급한 과제로 부상한 형국이다.
◇여소야대 가파른 국회지형 = 3·9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보 4인을 더해도 국민의힘 의석수는 총 300석 중 110석에 불과하다. 반면, 민주당 의석수는 총 172석이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윤 당선인으로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각종 법안 통과에 반대할 경우 국회가 입법 전쟁터가 되면서 정치권 갈등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우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복안으로는 중도인사 기용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0일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일단 인수위나 공동정부 구성에 있어서 널리 인재를 고루 써야 한다”며 현역 의원의 입각은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들 위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보다는 정치색이 옅은 인사들이 정권 초기 국정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의 검증을 뚫고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것이다.
인수위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기로 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의 스펙트럼을 중도로 넓힐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다른 한편에선 민주당이 새로 들어설 윤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고심에 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행정부 견제의 명분으로 총리 인준안 등 첫 조각과 정부조직개편을 비롯해 윤 정부의 초기 행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미 민주당과 윤 당선인이 의석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친바도 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새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마련인 집권 초기부터 힘 과시에 나섰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경계, 초당적 협치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6·1지방선거 행정지형 변화올까 = 윤 정부에서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지자체와의 협력도 더 수월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울산시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시도지사 선거에서 패배하게 될 경우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에 의해 국회 문턱에서부터 번번이 막힐 가능성이 크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