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울산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된 지원금 및 수당 예산이 1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6기 2017년에 약 61억원에 불과하던 지자체 지원금 및 수당 예산이 민선 7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 61억2252만원, 2018년 89억3740만원, 2019년 90억1000만원, 2020년 129억4779만원, 2021년 829억2158만원으로 해마다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원금 및 수당의 종류도 2017년 ‘출산지원금’과 ‘중장년재취업 훈련수당’ 등 6개에서 2018년 ‘울산청년 일+행복카드’와 ‘청년내일 채움공제’ 등이 신설돼 9개로 증가했으며, 2019년 12개, 2020년 14개, 2021년 16개로 2017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시가 취업한 청년과 미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와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박성민 의원은 “시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정책지원금 및 수당 사업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많은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각종 지원금을 두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지원, 매표행위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투입 대비 효과는 어떤지, 중복 사업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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