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여권 핵심부와 대통령직인수위측에 따르면 특히 공공기관장 등 임기 만료가 임박한 자리의 인사권을 두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현직 대통령 측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수행할 인사 지명권을 요구하는 당선인 측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취소 배경에 한국은행 총재 선임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이 문제는 신·구 권력 간 정면 대결로 확전될 조짐이다. 대선의 후폭풍을 말끔히 걷어내지 못한 여야도 ‘점령군’ ‘알박기’ 등 거친 언사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인사’ 현황 전수조사에 들어가는 등 연일 강공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한은 총재직이 알박기 인사의 핵심 중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쟁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울산출신 김기현(남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 내내 공정과 정의에 역주행한 정권이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정권의 모습이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 만큼 이제 산하기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민생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이 배치돼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불과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문 대통령이 임기 2~4년짜리 직위에 이미 국민 심판을 받은 낡은 문재인 정부 철학에 따라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뜻을 정면 거역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지난달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모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알박기’를 지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사퇴한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 후임 인사권을 행사할지도 국민의힘은 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권은 대통령이 임기 내 주어진 권한을 합법적으로 다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반응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사권은 분명하게 대통령이 가진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여권은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될 수는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쪽에서 회동을 앞두고 미리 인사 문제에 대한 ‘엄포성’ 발언이 나온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되는 것을 전쟁에서 남의 나라 점령하듯 하면 곤란하다. 윤핵관은 더욱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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