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백운찬(사진)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초등학생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울산시와 시교육청 등 행정단위간 소통이나 협력 없이는 비효율적인 예산낭비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특기 적성교실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공동육아 나눔터를 각각 관할하고, 사업 성격에 따라 시와 시교육청이 소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특히 “동일연령 아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고 형편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여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불균형 상황이나 서비스 대상자간 낙인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학교 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 중산층 아이들이 이용하고, 취약계층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현재 상황은 돌봄이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선별적 복지서비스라는 편견을 가질 소지가 있다”며 “초등생에게 정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편견과 격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시행하는 돌봄 서비스 현황·지원 대상·기관별 예산과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한 울산시의 장·단기 목표 및 정책방향, 울산시 차원의 돌봄 서비스 기본정책 협력조정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각각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