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보름 전 탈락 발표
송시장 취임후 명칭만 바꿔 확정
송철호 시장과 연관관계 등 규명
검찰,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
김기현 전 울산시장 기자간담회
“청와대·정부 세밀한 전략” 주장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논란의 중심이 된 울산시의 산재모병원 사업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다가 무산됐을까. 청와대 입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평가가 낮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기획재정부와 KD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의혹규명에 나선 상태다.
선거개입 논란의 초점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임기 중 추진해온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직전 좌초된 데 송철호 현 시장과 연관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사건이 새롭게 주목을 받는 것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 탓이다.
김 전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보면 산재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전략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며 “그 전략에 따라 청와대와 행정 부처가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5월28일 KDI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재모(母)병원 건립사업 좌초를 공식 발표한다. 6·1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둔 시기였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은 지난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의 산재모병원 설립 연구용역 결과에서 울산이 1위를 차지해 본격 추진됐다. 사업비 1715억원, 연면적 4만19㎡, 200병상 규모로 병원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년 5월28일 최종적으로 경제성(BC) 0.73, 종합평가(AHP) 0.304로 사업 타당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BC가 1이상 이어야 경제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울산시는 KDI 평가와 관련, 일반적 경제성은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산재모병원에서 이뤄지는 연구개발(R&D)이 이후 재화나 서비스 생산으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는 R&D 편익, 직업복귀율(산재 환자의 직업 복귀 비율) 개선편익 등에 대해서는 KDI 평가가 지나치게 낮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김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은 무산됐지만 송 현 시장이 추진한 비슷한 사업은 정부의 재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송 시장은 당시 산재모병원 대신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재추진했고, 결국 정부의 예타조사 면제사업으로 설립이 확정됐다.
정부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으로 사업명을 다시 정해 예타면제를 결정했고 울산시 울주군 굴화 공공주택지구에 건립하기로 했다. 2025년 개원 목표인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2059억원이 투입되고 300병상에 16개 진료과와 연구소 규모다.
결국 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산재모병원과 병상 규모나 기능 등에서 별 차이가 없고 이름만 바뀌어 송 시장 부임후 건립이 확정된 셈이어서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이 시장 재직당시 추진했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세밀한 전략에 따라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