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남을) 의원실 주최로 지난 20일 울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의 허구와 탈원전의 실체’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천조의 원전시장을 내던져 버린 격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실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시점에서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에 대한 각계 각층의 우려가 빗발침에 따라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정치권의 당면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 자해행위와도 다름이 없는 탈원전 정책은 오기와 아집으로 가득 찬 이 정부 실정의 끝판왕”이라며 “좌표를 잃어버린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에너지 안보가 매우 취약한 편”이라며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 에너지원이면서 간헐적이며 예비전력을 상시 보유해야하는 등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에너지원이다”라고 지적했다.

반치범 부산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원전에 대해 죄악시하며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원자력, 즉 핵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3대 근본 에너지로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슬기롭고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해 나가야 하는 가에 대한 것”이라며 원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성원 전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눈 앞의 수천억 원이 넘는 손해는 물론, 앞으로 펼쳐질 수천조의 원전시장을 저 멀리 내던져 버린 격”이라며 “원전을 지을 때 협력업체 600개가 참여하는데 평균 고용 직원과 부양가족을 계산하면 문 정부는 지금 2만4000가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재완 녹색원자력학생연대 공동대표는 “원전의 탄소배출계수는 0에 가까워 미세먼지와 탄소배출을 동시차단이 가능한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며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등 온실가스가 없는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주요 에너지원을 원자력으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전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문 정부는 과학과 통계가 아닌 막연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미신 같은 근거를 기준으로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역시 경제성과 효율성,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