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한 뒤 정부와 분권협약 및 공동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의 안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초광역 협력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특별연합의 성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부울경 3개 시도와 정부 부처가 체결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담당하게 될 위임 사무와 부울경 특별연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분권협약에서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는 부울경에서 발굴한 수요를 기반으로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제도 분야 초광역 협력 지원 관계 부처 TF’를 구성해 부울경이 위임을 요청하는 국가사무의 위임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진행했다.
위임이 결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제출 등 3개 사무는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행정 사무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 특별연합 사무로 변경되면서 지역의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지자체의 권한도 확대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분권협약에서는 국가사무 위임에 따른 정부 부처와 특별연합의 책무 등을 담았는데, 협약에 따라 국가사무 위임에 필요한 절차의 이행력을 담보하게 됐다.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 체결은 총 70개에 달하는 초광역권 발전 계획의 핵심 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와 특별연합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관계 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 마련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분야 컨설팅과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 계획은 30개의 1단계 선도 사업과 40개의 2·3단계 사업으로 구분된다.
1단계 선도 사업은 산업 분야 15개, 인재 분야 6개, 공간 분야 9개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에는 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친환경 선박 전 주기 혁신 기술 개발,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한국형 지역기술허브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인재 분야에는 지자체-대학 협역 기반 지역 혁신과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등의 사업이, 공간 분야에는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성과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이 담겼다.
2·3단계 사업은 향후 초광역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선별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부울경 수소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등 25개 사업이, 인재 분야에서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이, 공간 분야에서는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14개 사업이 포함됐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정부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초광역권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한 선도 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 협력 사업 평가 체계 마련, 초광역권 발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 등에 협력한다. 부울경은 투자 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 상황 및 성과 관리, 부울경 특별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돕는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하고 지원 관련 협약도 체결됐지만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최우선 현안인 예타 기준 등의 상향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중투심사 금액 상향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특별지자체 지방교부세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등이 신속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협약은 문서상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